'묻지마 특위' 또 남발하는 20대 국회

입력 2016-07-07 18:58 수정 2016-07-08 03:24

지면 지면정보

2016-07-08A8면

19대 때 33개나 설치됐는데
대부분 성과 못 내고 문닫아

회의는 잠깐…예산 연 1억 써
상임위와 겹쳐 '옥상옥' 지적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 구성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19대(국회)에도 남북관계개선특위가 있었지만 하는 일 없이 놀아서 국회가 기간 연장을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무개념 국회 답답할 뿐”이라고 썼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남북관계개선특위와 함께 △민생경제 △미래일자리 △정치발전 △지방재정·분권 △저출산·고령화대책 △평창동계올림픽지원 등 7개 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19대 국회 폐단 중 하나로 지적받은 ‘묻지마 특위’ 구성을 20대 국회 시작부터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들 특위 위원장에게는 월 600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위원장 및 위원들에 대한 각종 수당과 회의 비용 등을 합하면 특위 1개당 연간 보통 1억원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9대 국회에서 모두 33개 특위가 설치됐지만 대부분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위는 2014~2015년 4416만원을 지원받았지만 회의는 단 한 차례 21분에 그쳤다.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실정을 파헤치겠다며 구성한 ‘정부 및 공공기관 등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는 증인 문제로 공방만 거듭하다가 청문회 한 번 열지 못하고 활동을 끝냈다. 2012년 구성된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특위는 16개월 동안 시작과 종료를 알리는 두 차례 회의만 열었다.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국조특위도 여야 정쟁 끝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세월호 국조특위는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만 거듭하다가 청문회도 열지 못하고 활동을 마쳤다.

여야가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해 일단 특위부터 구성해놓고 보자고 경쟁적으로 나섰다가 성과물을 내놓지 못하면서 특위 무용론이 일었다.

20대 국회 들어 만든 특위들이 다루는 현안은 국회 상임위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어서 ‘옥상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홍영식 선임기자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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