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방위산업 이대론 안된다
방위산업을 ‘수출 효자’이자 신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커지고 있다. 글로벌 방산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도 국내 방산업계는 비리 오명 등으로 위축돼 있기 때문이다.
백승주 새누리당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연 토론회에서 “한국 방산이 (비리 수사 등으로) 움츠러들어선 안 된다”며 “신성장동력으로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인터넷도 미국 국방부의 내부 네트워크로 사용하던 인트라넷에서 시작됐다”며 “방위산업이야말로 신산업의 보고(寶庫)”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트라넷이 인터넷산업을 일궜듯이 방산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 실현, 선진 국방 달성, 첨단 전력 확보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달 23일 ‘위기의 방위산업, 상생을 위한 활로는’이란 토론회를 열 예정인 김중로 국민의당 국회의원도 “방산비리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국내 방산기업들이 비리업체로 인식돼 수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산비리 근절과 산업 활성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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