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도 "기존 FTA 재검토해야"

입력 2016-07-03 17:58 수정 2016-07-04 02:40

지면 지면정보

2016-07-04A6면

25일 채택할 정강 초안 공개

한·미FTA 등 대상 명시는 안해
월가 규제·최저임금 인상 등 명기
미국 민주당이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정강(政綱) 초안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당내 정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25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필라델피아 전당대회에서 정강을 확정한다. 정강은 정당이 집권할 경우 입안하고 시행하겠다는 정책의 청사진이다.
민주당의 정강 초안은 기존 FTA 내용 재검토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12개국 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우려, 환율 조작·보조금 지급을 비롯한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의 통상정책 구상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FTA와 관련, “미국은 지난 30여년간 많은 무역협정을 맺었지만 종종 대기업 이익만 늘리고 노동자 권리 등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며 “기존 무역협정 내용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명기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협정을 재검토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는 적시하지 않았다. TPP는 “노동자 권리와 환경보호 등 당이 요구하는 무역협정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고 지적했다. 미국 언론은 민주당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한 톤의 통상정책 구상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주장과도 연계돼 있다고 분석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도 지난달 28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의 재협상, TPP 폐기,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통상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정강 초안에는 △최저임금 시간당 15달러 인상 △초단타 매매 등에 대한 금융거래세 신설 △금융회사 임원의 중앙은행(Fed) 이사 겸직 금지 △과세 회피 목적의 인수합병을 통한 해외 본사 이전에 ‘국적 포기세(exit tax)’ 신설 등도 포함됐다.

블룸버그통신은 “경선 과정에 끝까지 참여하고 있는 버니 샌더스 의원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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