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자본확충 지원을 위한 11조원 규모 자본확충펀드가 1일 출범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해 국책은행 자본확충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은행에 10조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남은 1조원은 기업은행의 자산관리공사 후순위 대출로 재원을 마련하고 펀드 설립은 자산관리공사가 진행한다.

앞으로 자본확충펀드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신종자본증권(코코본드)을 매입해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줄 예정이다.
대출 실행은 내년말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매년말 국책은행 자본확충의 계속 지원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대출금리, 대출담보, 이자수취 방법 등은 추후 대출실행시 결정한다.

금통위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지원은 부실기업 지원 목적이 아니라 국책은행의 자본부족으로 인한 국민경제와 금융시스템 불안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책은행의 시장을 통한 자본확충 노력 선행,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시장 실세금리 이상의 금리 적용, 손실위험 최소화 등을 전제로 지원할 것"이라며 "정부는 충분한 규모의 국책은행 출자, 펀드 보유 자산의 처분 등을 통해 한은 대출금이 조기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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