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편성

3%대 성장 포기한 정부
브렉시트 반영 안돼…추경, 국회 적기 통과도 변수
정부가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종전 3.1%에서 2.8%로 0.3%포인트 낮췄다.

하지만 2.8%조차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2.8%는 최근 불거진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변수가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브렉시트는 분명히 하반기 경기의 하방위험을 높이는 요소지만 발생 이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이를 계량화하기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브렉시트가 세계 경제와 한국 수출에 악영향을 주게 되면 경제성장률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20조원의 재정보강이 정부 목표대로 적시에 추진되지 않는 경우도 리스크(위험) 요인이다. 2.8%는 재정보강이 조기 추진돼 0.2~0.3%포인트의 성장률 제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산정됐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당정간담회에서 “만약 국회에서 추경이 빨리 정리되지 않고 8월로 넘어간다든지 하면 추경 무용론이 제기될 수 있다”며 추경의 조기 국회 통과를 요청한 것도 이런 배경을 깔고 있다.

시장 일각에서는 추경 편성이 조기에 이뤄지더라도 지난해 경험에 비춰볼 때 올해 경제성장률이 최악의 경우 2%대 초반까지 낮아질 것이란 예상도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해 초 3.8%로 잡아둔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같은해 상반기 말 3.1%로 끌어내리고 ‘3% 사수’를 목표로 11조5000억원의 추경까지 편성했지만 작년 경제성장률은 2.6%에 머물렀다.

정부는 다른 경제지표 목표치도 줄줄이 하향 조정했다. 고용률은 연초 66.3%에서 66.1%로, 취업자 증가 수는 35만명에서 30만명으로 낮춰 잡았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4.4%에서 0.3%로 떨어뜨렸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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