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대책 꺼내든 유 부총리
"추경편성은 속도가 관건…조속히 국회 통과해야"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8%로 하향 조정할 전망이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2%대에 머물러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구조에 진입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당정 간담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여당에 보고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정책이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 방향’대로 집행되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2.8%가 예측된다고 했다”며 “내년에는 3%대 성장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은행도 지난 4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8%로 낮췄다.

정부의 이번 전망치 조정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전망치는 0.1%포인트 이상 추가로 떨어진다”며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까지 반영해 정부의 최종 전망치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8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할 계획이다.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현실화함에 따라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할 성장률 하향 전망치 달성도 어려워질 공산이 크다. 정부는 이 때문에 하반기 브렉시트로 인한 경기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보강 계획을 서둘러 내놓고 규모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우선 정부가 준비 중인 추경과 관련, 국회의 신속한 통과가 관건이라고 기획재정부는 강조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4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당정 간담회’에서 추경 편성과 관련해 “작년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됐는데 이번에도 조속히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빨리 정리되지 않고 8월1일을 넘어가면 본예산과 3~4개월밖에 차이 나지 않아 ‘추경 무용론’이 제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또 “추경의 내용은 결국 구조조정을 어떻게 신속히 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지가 될 텐데 그 (구조조정) 수단을 국회에서 (어떻게) 소화할지가 초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추경 편성 여부를 오는 28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으면서 발표할 계획이다. 추경 규모는 세출 기준으로 10조원 안팎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브렉시트 대책도 추가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브렉시트를 반영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길 내용을 대폭 수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 및 외환보유액 등 대외 건전성과 재정여력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에 대처할 충분한 정책수단과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무엇보다 일자리 대책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기본 방향은 경쟁력 강화와 구조개혁 가속화,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적극적 재정보강과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 불가피하게 고용 쪽에서 실업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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