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일본 경제가 경제 회복 동력을 상실하는 가운데 구조개혁 없이 재정·통화정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IMF는 20일 일본에 대한 연례심사를 마치고 이같은 견해를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또 일본의 경기 회복을 이끌어 내기 위해 일시적인 경기확장정책보다는 “노동시장 개혁이나 임금인상을 추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MF는 일본은행이 목 표로 내건 물가상승률 2%를 내년까지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데이비드 립턴 IMF 수석 부총재는 이날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내년 4월로 예정돼 있던 소비세율 인상 시점을 연기한 것에 대해 공감을 표하면서도 현 행 8%의 세율을 매년 0.5~1%씩 올려 최종적으로는 15%까지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일본 정부가 재정정책 시행에 있어 낙관적인 전망을 배제하고, 세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정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마이너스 금리정책이) 성공했지만, 만약 추가 금융완화를 단행하면 엔화 약세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