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브리핑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21일 정부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은 강제로 폐교할 수 있도록 한 ‘대학 구조개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은 교육부에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대학평가위원회를 설치, 평가 결과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이 매겨진 대학에 대해선 재단 해산, 폐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