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출하는 개헌론]

노태우·YS·JP '내각제' 각서까지 썼지만…

입력 2016-06-17 19:11 수정 2016-06-18 03:13

지면 지면정보

2016-06-18A7면

개헌 논의 실패의 역사
1987년 개헌 이후 개헌 논의는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정파 이해관계에 치중하다 번번이 실패했다. 1990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YS) 민주당 총재, 김종필(JP) 신민주공화당 총재는 3당 합당을 하며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기로 하고 각서까지 썼다. 그러나 YS가 대통령 출마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각서는 휴짓조각이 됐다.

1997년 대선을 앞두고 김대중(DJ)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와 JP는 단일화 조건으로 내각제 개헌을 공약으로 내놨으나 DJ는 대통령이 된 뒤 이를 지키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1월 대국민담화에서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지만 당시 한나라당이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집권 전망이 밝았던 한나라당은 개헌론에 휘말려서 유리할 게 없다고 판단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2007년 대선 한나라당 경선에서 집권하면 개헌을 하겠다고 했으나 지키지 않았다.

18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장 직속 ‘헌법연구자문위원회’를 설치했고, 19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의장실 산하에 ‘헌법개정자문위’를 구성했지만 추동력이 약해 불발됐다. 헌법연구자문위는 ‘5년 단임 이원정부제’와 ‘4년 중임 정·부통령제’ 등 복수 개편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홍영식 선임기자 yshong@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