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풍력 왕국 덴마크가 풍력발전 포기하는 이유

입력 2016-06-17 17:35 수정 2016-06-17 22:24

지면 지면정보

2016-06-18A31면

덴마크 정부가 풍력발전소 건설을 연기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사실상 발전소 건설 중단으로까지 해석되고 있다. 이번 발전소 건설 연기로 10년간 70억 크로네(약 10억달러)의 비용을 감축할 것이라고 한다. 덴마크는 그야말로 재생에너지의 천국이요, 풍력의 고향이었다. 지난해 전체 전력의 42%를 풍력으로 충당한 나라다. 세계 최고 풍력발전국의 충격적인 에너지 유턴이다.

정부 보조금으로 풍력의 날개를 돌린 국가가 덴마크였다. 1998년 풍력발전을 국가 기간 에너지 정책으로 하면서 풍력발전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18년간 세워진 발전소 건설비용은 모두 정부 보조금으로 충당됐다. 발전소 운영에 들어가는 보조금은 물론 전기를 쓰는 사용자들 몫이다. 일반 사용자들은 전기 요금에 추가 부과금 형식으로 전기료를 냈다. 덴마크는 유럽에서 가장 비싼 전기료를 내는 국가로 전락했다. EU 국가들의 평균보다 무려 7배가 비싸다. 과중한 전기료는 경제성장을 갉아먹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전기요금을 견디다 못한 기업들이 외국으로 이전하기도 했다.

덴마크 정부는 재생에너지 천국이라는 허울을 버리고 실리를 택했다. 덴마크의 풍력발전 중단은 반(反)탄소정책에 적극적이고 심지어 경제 번영을 다소 희생하겠다는 의지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덴마크 의회는 보조금 자체를 없애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전국 초·중·고교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학교 옥상 태양광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 설비는 물론 정부 보조금이나 전력회사들이 비용을 댄다. 신재생에너지를 2035년에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13%까지 올리기 위해서다. 녹색에너지의 모순이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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