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경영관리단 모럴해저드
산업은행이 출자전환 기업 회생을 돕기 위해 파견한 경영관리단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도 심각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해당 기업의 법인카드로 유흥주점을 드나든 사례가 적발되는 등 산은 직원들이 경영 정상화가 시급한 부실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이 15일 발표한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에 따르면 2012~2013년 출자전환기업 A사의 경영관리단장으로 파견된 산은 직원 B씨는 유흥주점에서 한 번에 380만원을 결제했다. B씨를 포함해 7개 기업에 파견된 15명의 경영관리단 직원이 유흥업소와 골프장 등에서 2200만원가량을 부실기업 법인카드로 썼다.

구조조정 기업과 산은이 맺은 업무추진비 약정금액을 초과해 사용한 사례도 여럿 있었다. 2014~2015년 출자전환기업 C사에 파견된 경영관리단장 D씨는 회식, 지인과의 식사 등을 이유로 업무추진비 약정금액(713만원)을 1880만원 초과해 썼다. D씨를 포함해 구조조정 기업에서 업무추진비를 초과해 쓴 산은 직원은 18명, 초과금액은 1억2121만원에 달했다.

산은 직원의 부적절한 경비 사용은 주말과 공휴일도 가리지 않았다. 13개 구조조정 기업에 파견된 26명은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업무추진비 3384만원을 주말, 공휴일, 연가 중에 사용했다.

경영관리단이 구조조정 기업이 부담하는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쓰고 있는데도 산은은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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