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이 한창 보급되던 시기, ‘버블볼’이라는 게임이 세간의 주목을 받은 적이 있다. 버블볼은 이른바 ‘14세 천재소년이 만든 어플’로 돌풍을 일으켰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표절 의혹에 휘말렸다. 네티즌 사이에서는 버블볼이 핀란드 앱 '크레용 피직스'(Crayon Physics)를 표절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큰 곤혹을 치러야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떨까. 선진국에 비해 표절에 대한 의식이 희박한 우리나라에서는 외국보다 표절 시비가 더 자주 일어난다. 그러나 표절에 관련한 법망도 촘촘하지 않은데다 ‘좋은 게 좋은 것’라며 인정을 중시하고 소송을 꺼리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표절에 대한 시비가 일어나도 대부분은 흐지부지 된다. 당사자들 간의 전면전이 일어나도 석연찮게 봉합해버리는 것이 관례처럼 굳어진 게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IT평가법인(이하 ‘키아라’)이 표절 분쟁을 중재하겠다고 나섰다. 키아라는 어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 등 소프트웨어 사업 전반에서 일어나는 유사성 분쟁에 대해 감정 평가를 진행한다. 그 동안 억울함과 답답함을 호소해 온 피해자들에게는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다.

유사성 평가는 전문 개발자들의 철저한 분석과 감정을 거쳐 이루어지며, 감정 결과는 실제로 소송 시에 반영되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또한 평가비용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어 패소 측에 전액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담도 적다.

키아라 관계자는 “비일비재한 어플리케이션 유사성 분쟁을 전담해 줄 뚜렷한 관련 부처나 기관이 없어 땀 흘려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심각한 저작권 침해를 받아왔음에도 제대로 대응해오지 못했다”며 “본 평가시스템이 활약이 건강한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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