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원내대표 인터뷰

법인세 성역 없다는게 기본 생각
수도권 규제 완화는 시기상조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라도 중(中)부담-중(中)복지 방향이 맞다.”

유승민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는 3일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한국은 현재 저부담-저복지에서 중부담-중복지로의 이행 과정에 있다고 본다”며 “중부담-중복지를 국가 복지정책의 지향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와 성장률을 감안할 때 조세 부담률이 높고 복지 그물망이 촘촘한 유럽식 고부담-고복지 모델은 실현 불가능하다”며 “국민 의견 수렴과 여야 합의를 통해 중부담-중복지라는 국가 차원의 장기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세수 확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부담-중복지의 정의에 대해선 “국가별로 복지 혜택이 다르고 조세부담률이 다 달라 선 긋듯이 이 모델이 딱 중부담-중복지라고 말하긴 어렵다”며 “일부 유럽 국가들을 고부담-고복지라고 한다면 미국 정도가 중부담-중복지 수준에 해당할 것”이라고 했다.
당 안팎 일각에서 자신을 증세론자로 부르는 데 대해선 “난 증세론자가 아니다”며 “정부가 사실상 증세를 증세가 아니라고 속이는 게 잘못이라고 말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늦게나마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논쟁이 전개되는 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짜올 때 세제개편안도 같이 갖고 오기 때문에 정부 및 야당과 올해 내내 머리를 맞대고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해서는 “가진 자가 더 부담해야 한다는 과세 원칙을 따라야 하고 거기에는 소득세든 법인세든 성역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소득 등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필요성에 대해선 “자본소득 과세 강화는 그동안 어느 정도 이뤄져 온 걸로 알고 있다”며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선 시기상조론을 폈다. 그는 “한국처럼 수도권과 지방 간 경제력 격차가 있는 나라를 찾기 힘들다”며 “수도권 규제 완화를 하려면 지역균형 발전이나 지방 경제살리기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연말 기업인 가석방·사면론이 정치권에서 나온 데 대해 “기본적으로 대기업 총수의 불법 문제에 대한 법 집행은 엄격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가석방·사면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정호/은정진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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