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ICT 세미나
"정보통신 법률 재정비를"
통신 요금인가제 등 칸막이식 규제를 걷어내고, 변화하는 정보통신기술(ICT) 환경에 맞춰 새로운 법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국회 창조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와 시장경제연구원은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ICT 관련 제도와 정책의 혁신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ICT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한구 창조경제활성화특별위원장과 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을 비롯해 ICT 업계 전문가 80여명이 참석했다.

첫 발제에 나선 최성호 경기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칸막이식 수직적 규제가 모바일 혁신과 디지털 융합을 가로막고 있다”며 “네트워크 투자와 경쟁 촉진을 위해 통신 서비스의 요금인가제를 중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등 사전 규제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소셜네트워크와 클라우드 컴퓨팅 등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정부와 기업 간의 유기적 상호작용이 가능한 정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해졌다”고 지적했다.

정찬모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ICT 관련 법률이 새로운 시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관련 법제를 융합해 ICT 전 분야를 포괄하는 ‘정보미디어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종합 토론에서는 박진우 고려대 공대 교수, 이덕희 KAIST 기술경영학과 교수,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이병선 다음카카오 이사 등이 참석해 정부 정책의 방향 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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