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국가R&D사업 예산
과제 선정의 적합성 확보하고
집행·평가 기관은 독립시켜야

최대영 < 유한대 경영정보학 교수 >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정부 예결산 집행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정부 부처들이 2012~2013년 878건에 이르는 각종 사업에서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성장·고령화란 경제적 환경 변화로 세금은 걷히지 않고, 복지예산 확대 등으로 세출 수요는 날로 늘고 있는데도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펑펑 쓰는 도덕적 해이가 정부 전반에 퍼져 있는 것이다.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한 깊은 고민과 함께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는 데 관심을 집중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는 ‘과학기술 고도화 5대 전략 분야’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 연구개발(R&D)에 2017년까지 92조4000억원을 투자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고, 64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로 관련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정 투자의 비효율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제도개혁과 재정구조 재설계, 비효율적 세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한 대형 국책사업 과제 재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국가 R&D 투자 관리 효율성 강화 계획은 일견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일부 직원들이 사업수행 능력 부적합 기업들과 결탁해 정부 예산을 불법적으로 오남용한 사례가 적발돼 물의를 빚은 일이 있다. 국가 R&D 투자에 대한 보다 강화된 관리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까닭이다. 국가 R&D 사업 과제에 지원되는 정부 예산 집행의 오남용과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국책사업비 ‘먹튀’ 현상을 막기 위해 국책과제 선정의 적합성 확보를 위한 객관적 사업관리 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불거진 미래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의 불법 사례와 같은 정부 예산 오남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 예를 들어 독점적 권한 행사에 의해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책사업 선정 및 예산 집행기관과 품질점검 기관을 분리하는 등 사업 진행의 적정성 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사업 아이디어의 수월성 여부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방법과 사업 진행 단계별(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제품화, 글로벌화 등) 품질점검을 강화토록 해 이전에 발생했던 재정 투자의 비효율을 대폭 보완해야 한다.

셋째, 품질점검 기관의 사업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비 지원 조기중단이나 환수 결정권을 강화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전 정부에 비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을 정책적으로 밀어붙일 것이고, 이에 따라 관련 국가 R&D 사업이 더욱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 발생했던 국가 R&D 사업의 부실화를 최소화하고, 세금 낭비를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 R&D 사업에서 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관리시스템을 한층 다지고, 이를 토대로 현 정부의 R&D 정책이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동력의 든든한 바탕이 되기를 기대한다.

최대영 < 유한대 경영정보학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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