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美 미사일방어체계 들어갈 계획 전혀 없다"
여야, 거친 공방없어…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정동헌 기자 dhchung@hankyung.com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군 내에 이념상 문제가 되는 친북·종북 성향의 간부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군에 친북, 종북 성향의 간부가 있느냐”는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지만 극소수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장관 직무를 수행하게 되면 장병의 정신 전력 강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임을 분명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후보자 9명 중 첫 인사청문회였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여야 간 거친 공방은 오가지 않았다.

국방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한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GOP(일반전초) 총기사건 대책에 대한 정책 검증이 주로 이뤄졌다.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북한이 발사한 신형 방사포와 29일 동해안에 발사한 미사일은 각각 고도가 60㎞, 130㎞로서 우리가 보유한 패트리엇(PAC)-3로는 요격이 불가능한데도 국방부는 가능하다는 기존 논리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도 “이스라엘은 4단계 다층 요격체계를 갖고 미사일을 거의 완벽하게 요격한다”며 “그러나 우리는 어느 부대에서 (미사일 대응체계를) 보유할 것인가 하는 육해공군의 군내 이기주의로 안보에 구멍이 뚫리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요격 고도 15~50㎞의 L-SAM, M-SAM도 확보하려고 한다”며 “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 의원들의 여러 걱정이 있는데 종합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다만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편입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합참의장으로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한 후보자는 “(앞으로) 북한이 뼈저리게 느끼도록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전시작전통제권은 노무현 정부 때 2012년에 환수가 가능하다고 봤는데 이명박 정부 때 2015년으로 연기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2015년을 공약했는데 또 연기를 신청한 것 아니냐”고 했다.

한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은 안정된 환경이 형성되면 시기와 조건을 맞춰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 야당이 제기한 자녀의 군 복무 특혜 의혹에 대해 이날 자료를 내고 “아들의 병무 주특기가 소총수에서 보급병으로 변경된 것은 해당 부대에서 관련 인원이 적시에 보충되지 않아 부대 전입과 동시에 이뤄진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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