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 기반 구축 위한 3대 제안

北 복합농촌단지 조성…'새마을운동' 전수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민간접촉 지속

< 드레스덴 세라믹 소재 연구소 방문 >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독일 드레스덴에 있는 첨단 세라믹 소재 전문연구 기업 ‘프라운호퍼 연구소’를 방문해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독일 통일의 상징 도시인 드레스덴에서 밝힌 ‘한반도 평화통일 구상(일명 드레스덴 선언)’은 낮은 수준의 교류 확대는 정치적 목적이나 전제 없이 곧바로 추진하되, 북한 인프라 개발 등 국제협력이 필요한 사업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 측의 입장 변화를 봐가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원칙 아래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한 3대 제안’을 북한 측에 제시했다.

올초 신년구상에서 밝힌 ‘통일 대박론’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 원칙과 실행 방안, 2012년 대선 때부터 강조해온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을 각각 구체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제안”

박 대통령이 제시한 첫 번째 구상은 남북한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도적 문제부터 해결하자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문제를 재차 강조하며 “이를 위해 북한 측과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해 나갈 것이며 국제기구와도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도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유엔과 함께 북한의 산모와 유아에게 영양과 보건을 지원하는 ‘모자패키지 사업’, 북한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또 “남북 간 간극을 좁히려면 무엇보다 남북한 주민이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치적 목적의 사업, 이벤트성 사업보다는 순수 민간 접촉이 꾸준히 확대될 수 있는 교류를 장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역사연구와 문화예술, 스포츠 교류 등은 물론 우리 측의 경제운용 및 경제특구 개발 경험, 금융 및 조세 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도 포함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순수 교류 확대를 위한 제안은 남북 주민 간 문화적·정서적 이질감을 극복하기 위한 것인 만큼 정치적 목적이나 비핵화 등의 전제조건 없이 북측만 동의하면 당장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속한 성과 내기는 힘들어

박 대통령은 농업생산 부진과 산림 황폐화로 고통받는 북한 지역에 농업과 축산, 산림을 함께 개발하는 ‘복합농촌단지’ 조성 사업도 북측에 제안했다. 이는 단순한 물자 지원이 갖는 한계를 고려해 우리의 과거 개발 경험을 북한에 전수해 북한 스스로 경제개발에 나서도록 하는 ‘북한판 새마을운동’이다.

박 대통령은 이런 과정을 통해 신뢰가 형성되면 기존의 일회적이고 일방적 물자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와 교류를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경제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북한의 낙후된 교통과 통신을 현대화하는 사업이나, 지하자원 개발에도 나설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다만 이런 사업은 규모가 크고 국제사회 지원이 필요한 만큼 비핵화 등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봐가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된다면 북한에 필요한 국제금융기구 가입이나 국제투자 유치에 우리가 나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이번 드레스덴 구상이 조속히 가시적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북핵 문제 해결 논의가 장기간 교착상태인 가운데 최근 노동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긴장도를 끌어올리고 있는 북한이 긍정적으로 호응해 올 가능성은 일단 낮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드레스덴=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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