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政 결국 정면충돌

서울대·삼성·아산·가톨릭병원은 참여 안해
의협 내부 갈등…집행부 퇴진 목소리 커져
정부 "불법행동에 영업정지 등 단호한 대응"

< 강경 입장 밝히는 노환규 의사협회장-정홍원 총리 > ‘의사 파업’을 하루 앞둔 9일 정부와 의사협회는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며 상대방을 압박했다. 노환규 의사협회장(왼쪽)은 이날 “원격진료는 위험하며, 편법적인 영리병원 허용은 환자가 아닌 투자자를 위한 진료를 강요한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불법 행동으로 이익을 달성하려는 집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소속 개원의들이 10일 하루 동안 집단 휴진에 들어간다. 원격진료 도입 등 박근혜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반발이다. 전국적으로 동네 병·의원 1만여곳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대학병원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도 동참한다.

정부는 집단 휴진에 들어가는 병원을 찾아내 즉각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기면 최대 15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휴진이 장기화할 경우 의사자격 정지와 면허 취소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학병원 전공의 가세

노환규 의협 회장은 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꾸기 위해 의사들이 총파업을 결정했다”며 “더 이상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와 의료 영리화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전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휴진 참여 의사에 대해 면허 취소를 강행한다면 당초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예고한 2차 파업계획을 15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집단 휴진 참여율과 관련해 “개원의들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일 것이고 전공의(전국 1만7000여명)들은 70~80%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송명제 전공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에 앞서 “연세대·고려대병원 등 전국의 종합병원 전공의 1만여명 정도가 10일 휴진에 참여한다”고 발표했다. ‘빅5’로 불리는 대형종합병원 중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가톨릭의료원 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전공의 100명 이상 수련병원 70여곳 중 58곳이 주말에 집단 휴진 신고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불법 행동에 단호히 대응”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책현안점검회의에서 “불법 행동으로 이익을 달성하려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불법적인 집단 휴진은 있을 수 없다”며 “추가 조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강경대응 쪽으로 방향을 잡은 데는 원격진료 정책이 ‘민영화 논란’에 휘말려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격진료 허용은 환자의 불편을 줄이고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일 뿐 의료 민영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게 청와대와 정부 당국자들의 일관된 설명이다.
◆파업동력 유지될까

병원협회와 약사회 등은 이날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파업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 등 8개 환자단체도 성명서를 내고 “총파업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협 회장을 상대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 내부에서도 노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송후빈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간사 겸 충남도의사회장은 “시도의사회 의견을 제대로 물은 적이 없다”며 “단합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투쟁을 지속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이어 “노 회장을 비롯한 의협 집행부와 시도의사회장이 모두 사퇴하고 이른 시일 내 대의원회 임시총회를 열어 비대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파업 참여 병원(58곳)

◆서울 및 수도권(가나다 순)

강남세브란스·신촌세브란스병원, 강동경희대·경희대병원, 강동성심·강남성심병원, 고대 안암·안산·구로병원, 길병원, 동국대일산병원, 명지병원, 서울·상계·일산백병원, 서울·광명성애병원, 서울의료원, 순천향서울병원, 아주대병원, 원광대산본병원, 원자력병원, 인하대병원, 일산병원, 중앙대병원, 중앙보훈병원, 한양대병원, 한전병원

◆지방

강릉아산병원, 강원대병원, 건대충주병원, 건양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광주보훈병원, 단국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대구의료원, 대구파티마병원, 동국대경주병원, 동아대의료원, 부산메리놀병원, 부산백병원, 선린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영남대병원, 울산대병원, 원주기독병원, 을지대병원, 전북대병원, 전주예수병원, 제주대병원, 조선대병원, 춘천성심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김용준/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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