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 찬성 본회의 통과

제헌국회 이후 12번째 체포동의안 가결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내란음모' 본격 수사

< 철통 경비 > 경찰들이 4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국회의사당을 둘러싸고 있다. 경찰들 앞에서 통진당 의원 및 당원들이 체포동의안 처리 반대 구호가 적인 팻말을 들고 서있다. 연합뉴스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이 의원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에 본격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본회의 표결 전에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종북세력을 뿌리뽑아야 한다”며 모두 체포동의안 처리에 찬성 당론을 정했다.

◆19대국회 들어 세번째 체포 동의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통과는 제헌국회 이후 12번째로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 처리된 사례로 기록됐다. 19대 국회 들어서는 박주선·현영희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이어 세 번째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헌국회 이후 이번 이 의원 사태까지 정부가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모두 53건(6대 국회까지 구속·구금동의안 포함)에 달한다. 이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체포동의안은 22.6%인 12건이다.

◆황 법무,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 출석해 이 의원이 총책으로 지목된 ‘RO(혁명조직)’의 최종 목표에 대해 “결과적으로 한반도를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체포동의를 요청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등으로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자 조직원들에게 물리적 준비를 선동하고 폭동을 일으키는 방안을 마련하게 하는 등 내란을 음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 등 주요 공범의 범죄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위협이며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 RO 조직의 반사회성 등을 감안하면 실행 가능성이 큰 중대사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 의원의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등 구속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종북세력과 선그은 민주

민주당은 이날 본회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 찬성’으로 결정했다. 김한길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에 도전하는 모든 적들과 결연히 맞서겠다”고 체포동의안을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중지가 모아졌다.

자칫 체포동의안 처리를 뜸들인다는 인상을 주게 되면 ‘종북 감싸기’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종북과 선을 긋고 단호한 모습을 보여 국정원 정치개입 이슈를 재점화시키겠다는 판단이다. 김 대표는 “이 의원이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국정원이 용서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정원이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석기가 용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민주당은 종북세력의 국회 진출에 대해 야권연대 책임론을 제기하는 새누리당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정호/김재후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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