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돌발 뇌관 NLL…여야 정면충돌

문재인 "대화록 전면공개를"
민주, 서상기 등 7명 형사고발
새누리 "원본 즉각 공개해야"

< 옥외집회 나선 민주 >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맨 앞줄 가운데)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국정조사 실시 촉구대회에서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취지 발언’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민주당은 21일 NLL 관련 남북 정상의 비밀 대화록을 공개하는 대신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자며 승부수를 띄웠다.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대화록 공개는 환영하지만 민주당의 매관매직 의혹,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에 대한 조사 없이는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 “대화록 공개 문제 없다”

민주당은 ‘선(先) 국정조사, 후(後) 대화록 공개’ 입장을 밝혔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라 국회 3분의 2 동의를 얻어 정상회담 대화록 원본도 공개하고 정체불명 사본도 공개할 수 있다”며 “하지만 반드시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한 국정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2007년 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의원도 긴급 성명서를 내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절차에 따라 10·4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전면 공개할 것을 제의한다”며 “누차 강조했듯이 결코 해서는 안 될 어리석은 짓이지만 이제 상황이 어쩔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상회담 대화록과 녹음테이프 등 녹취자료뿐 아니라 회담 전후의 각종 자료까지 함께 공개한다면 진실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라며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국정원과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의 명예를 지켜내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NLL 대화록 발췌문을 열람하고 공개한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 등 새누리당 의원 5명과 열람을 허용한 남재준 국정원장, 한기범 국정원 1차장을 공공기록물 관리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새누리 “NLL 발언과 국정원 국조 별개”

새누리당은 대화록을 즉각 공개하자면서도 국정원 국정조사와는 별개 사안이라고 맞받았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정원 국정조사는 매관 공작 의혹,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되면 실시하면 되고 NLL 발언록 공개는 역사적 사실인 만큼 즉시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김한길 대표의 (발언록) 전문 공개 (발언)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이 사안은 전제 조건을 내걸고 진행할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문 의원이 발언록 공개 문제에 대해 새누리당에 책임 전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NLL 발언 재논란은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NLL 논란이)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짠 시나리오라고 발언하면서 재개됐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린다”고 덧붙였다. 민현주 당 대변인은 “검찰 수사가 종료된 이후에 만약 국정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NLL 발언에 대한 국정조사도 함께 해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입장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조를 밀어붙이는 민주당에 대한 맞불 차원의 대응이라는 분석이다.

이정호/이호기 기자 dolph@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