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가 법정 다툼의 실전 노하우를 공개했다.

법정 다툼에서 지는 이유는 아주 사소한 데 있다.

법정(Court)을 지배하고 있는 룰(Rule)을 모르기 때문이다.

'판사 검사 변호사,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형사재판의 비밀(지식공간)'은 판사 검사 변호사의 영역으로 치부됐던 형사재판 관련 법률적 자문을 담은 책이다.

법조계의 장벽이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다. 이 책은 그간 어려운 법률 용어, 방대한 판례, 난해한 논리 등의 높은 진입장벽 때문에 일반인이 접근하기 힘들었던 법정 다툼의 노하우를 일반인 눈높이에 맞게 풀어냈다.

잠시 당신의 법률 상식을 체크해보자.

<당신의 법률 상식 점수는?> (○×로 답변)

1. 확실한 한 가지 증거만 있으면 재판에서 질 이유가 없다.
2. 상대의 잘못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구하는 것이 좋다.
3.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괜찮다고 말하고 그냥 가는 경우가 있다. 이때 만일 피해자가 나중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더라도 가해자로서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4. 피해자가 고소하기 전에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알아차리면 사건은 종료되지 않는다.
5.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합의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6. 상대와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다.
7. 형사합의를 하고 나면 민사합의는 할 수 없다.
8. 경찰 조서든 검찰 조서든 법정에서 내가 부인하기만 하면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
9. 가해자의 진술은 증거가 못 된다.
10. 재판에서는 증인의 숫자가 많다고 유리한 것은 아니다.

만일 이 질문 가운데 하나라도 ○를 선택했다면 당신은 자신의 법률 지식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1~10번까지의 답은 모두 ×이기 때문이다.


이 책에는 사법시험 준비생이나 사법연수생들, 로스쿨 학생, 로스쿨 준비생, 경찰공무원 준비생, 법조 경력이 길지 않은 법조인들도 잘 모르는 생소한 정보가 담겨 있다. 그러니 평소 법이라고는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던 일반 대중에게는 베일에 감춰져 있던 내용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얘기들이 낯설 게 느껴지고 있다는 말은 우리가 여전히 잘못된 법률 상식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뜻이다.

법정 다툼이란, 하나를 더 알고 있느냐, 혹은 하나를 더 가지고 있느냐의 싸움이 될 때가 많다. 이 책은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우리가 모르고 있던 법률 노하우를 제공하며 우리에게 하나의 무기를 더 갖도록 도와준다.

예컨대 교통사고가 난 경우, 어떤 상황에서 경찰을 부르는 게 유리한지 알려주며, 또 ‘죄송하다’는 말을 함부로 남발하면 나중에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도 지적해준다.

변호사 비용의 구조라든가, 비용 절감 방법, 변호사 선임 방법 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밝힌다. 합의금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합의를 위한 전략적 접근법도 제시한다. 경찰에 소환을 당한 경우, 출석 날짜를 늦출 수 있는 방법도 알려준다. 사기죄는 배임죄보다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하고 명예훼손죄는 법률적 구멍이 많다는 사실도 보여준다. 아는 법조인에게 도움을 부탁하면 다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는데 이 책은 그런 생각에 일침을 가한다. 법정 다툼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판사 검사는 자리 이동이 많기 때문에 별로 유용한 방법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할 수 없었던 유용한 정보들이 한가득 들어 있다.

1부는 시간별 액션 플랜을 보여준다. 사건이 발생한 뒤부터 판결이 날 때까지의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준다.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 대안을 제시한다.

2부는 판사 검사 변호사의 생각 속으로 들어간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다면 법정 다툼의 포인트가 무엇인지 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3부에서는 승소하기 위한 전략을 알려준다. 소송 전략에는 크게 세 가지, 즉 ‘소송의 목적, 증거(증명력), 합의’가 중요하다. 소송의 목적은 전략을 짤 때 방향이 되는 것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여러 개의 목적을 상정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증거는 전략의 반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어떤 게 증거가 되는지, 어떻게 해야 증명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려준다. 합의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으로 설령 패소의 위기 속에서도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주는 방패막이 역할을 한다. 이 책에서는 합의를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마지막 4부는 일상에서 부딪칠 수 있는 10가지 사건(사기, 횡령, 배임, 임금 체불, 교통사고, 폭행, 성폭력, 명예훼손, 간통, 학교 폭력)에 대하여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제공한다. 각각의 사건에는 현실적이고 유용한 조언들이 들어 있으며 이를 단계별 액션 플랜으로 재구성하여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 책은 혼자서도 재판 과정을 진행해도 될 만큼 관련 노하우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공소장에 첨부된 의견서를 작성하는 방법, 공탁을 하는 방법, 탄원서 쓰는 방법, 소송의 목적을 정하는 방법, 증거의 증명력을 높이는 방법, 사건 논리를 구성하는 방법, 고소장 쓰는 방법, 합의 전략 짜는 법, 각종 양식 작성법 등 곳곳에 뿌려져 있는 정보들은 얼마든지 나 홀로 소송이 가능하도록 구성돼 있다.

법적 분쟁이 하루도 끊일 날이 없는 시대가 됐다. 갈수록 법률 노하우에 대한 갈증은 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구는 여전히 제한되어 있는 게 오늘날의 실정이다.

최근의 소송들이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어서 민사소송을 준비 중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된다.

※ <당신의 법률 상식 점수는?> 설명

1번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확실한 증거 하나만 갖고 법정 다툼에 임했다가 일관성이 깨지는 바람에 그 확실한 증거가 의심을 받게 되어 패소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
2번은 증거능력에 관한 문제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증거는 증거로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설령 범죄를 입증할 만한 중요한 단서라도 말이다.
3번은 교통사고 이후 대처 방안으로, 가해자는 반드시 피해자의 병원에 가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4번은 사건 종료 시점에 대한 오해다. 사건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많은 경우 고소 이전에 피해자와 합의만 되면 사건은 대개 종결된다. 반면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들어간 뒤에는 합의만으로 종결시킬 수 있는 사건은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처럼 일부 범죄에 국한된다.
5번은 합의에 대한 오해다. 고소 전에는 합의가 대개 사건 종료를 의미하고, 혹은 고소 이후라도 친고죄 등의 사건에서는 종료가 된다. 한편 그 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합의는 정상참작에 쓰인다. 즉 합의만 잘해도 실형을 살 것을 집행유예로 바꿀 수 있다.
6번은 불법이 아니다. 물론 다른 사람끼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불법이다.
7번은 형사와 민사가 별개임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오해다. 형사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민사합의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
8번은 경찰 조서는 부인할 수 있지만 검찰 조서는 판사가 판단한다. 둘은 다르다.
9번은 증거에 대한 오해다. 가해자의 진술도 분명 증거가 된다. 다만 증명력이 있는지 나중에 따져야 한다.
10번은 재판관의 판단 방식에 대한 오해이다. 재판관은 증인의 숫자가 많은 쪽의 진술이 진실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한경닷컴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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