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어제 우리 정부에 공식 통보했다. 또 아즈미 준 일본 재무상은 10월 말 끝나는 한·일 통화스와프에 대해 “연장할지 말지를 포함해 백지상태”라면서도 “(수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고 일본 왕의 방한 문제를 언급한 것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반응인 셈이다.

일본의 이 같은 태도는 2010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당시 중국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중국은 일본이 자국 어선을 나포하자 희토류의 대 일본 수출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자국 선원들을 석방시켰다. 영토분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희토류를 들고나와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다. 이 사건은 국제사회에 중국의 힘을 과시하는 계기가 됐지만 중국답지 못한 소아적 행동이라는 비난도 쏟아졌다.
지금 통화스와프 파기 문제를 들고나온 일본은 당시 중국을 흉내내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방식은 국제 외교 관행과는 거리가 먼, 졸렬하고 저질스런 수법이다. 과거 중국에 당했던 것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갚아 보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독도 분쟁에 통화스와프 파기를 들고나온 일본은 정작 최근 센카쿠열도에 상륙한 홍콩 시위대는 조용히 돌려보내기로 했다고 한다. 원칙도 일관성도 없는 비상식적 대응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최근 한·중·일 3국의 이런 분쟁과 갈등은 각국의 내정에서 비롯됐다고 봐야 할 것이다. 좌경 포퓰리즘이 일본 중국 한국의 정치권을 지배하면서 민족주의에 불을 불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비이성적 갈등은 어느 나라에도 도움이 안된다. 동북아에 평화체제가 구축되지 않는 한, 상호 밀접하게 엮여 있는 각국 경제 역시 제대로 돌아가기 어렵다. 모두가 정치적 후진성을 벗고 성숙한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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