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문사 설립 인가
외국 로펌 세 곳이 국내에서 활동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모두 마치고 16일부터 국내 업무를 시작한다. 이들 로펌은 이미 지난 5월부터 서울 광화문, 강남, 을지로에 사무실을 마련해두고 시장 조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15일 “롭스앤그레이, 쉐퍼드 멀린, 클리포드 챈스 등 외국 로펌 세 곳의 외국법 자문사 설립을 16일자로 인가한다”고 밝혔다. 영국로펌인 클리포드 챈스는 영국 최대로 세계 3대 로펌 중 하나로 꼽힌다. 미국로펌인 롭스앤그레이는 세계 30위권에 드는 대형 로펌이다. 미국로펌인 쉐퍼드 멀린도 세계 100대 로펌에 들어간다.

법조계에 따르면 롭스앤그레이는 특허소송이나 기업 인수ㆍ합병(M&A), 공정거래법 등을 전문으로 할 계획이며, 쉐퍼드 멀린은 금융과 공정거래, 기업 M&A 분야를 주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클리포드 챈스는 에너지와 가스, 광산 M&A 분야를 비롯해 해외시장 진출을 노리는 금융·전자 대기업들을 주요 고객으로 삼고 있다.

외국 로펌들은 지난해 7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과 지난 3월 한·미 FTA 발효를 계기로 앞다퉈 국내 진출을 타진해왔다.

현재 국내 법률시장 개방은 1단계로, 외국법 자문사들이 국내에서 외국법 자문 업무만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내년 7월 2차 법률시장 개방(한·EU FTA 기준, 한·미 FTA는 2014년 3월)이 시작되면 국내 로펌과 제휴해 국내법 사무를 일부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개방 5년 뒤인 2016년 7월(한·미 FTA는 2017년 3월)부터는 국내 변호사를 직접 고용해 국내 소송까지 맡을 수 있게 돼 법률시장이 사실상 완전 개방된다.

법조계에선 국가 간 FTA가 속속 발효되고 외국법 자문사가 국내에 생기면서 외국계 로펌의 국내시장 공략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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