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나는 꼼수다'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 전 의원은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민주통합당 오종식 대변인은 "BBK와 관련한 진실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인 마당에 대법원이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한 정치인에 대해 서둘러 재단한 것은 공정한 판결 아니다"며 "우리는 정 전 의원의 석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정 전 의원의 뜻을 살려 BBK의 온전한 실체가 드러날 때까지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은 "법대로라면 정 전 의원은 구속이 된다. 이런 구속을 믿고 수용하는 국민들은 없다"며 "정 전 의원에 대한 구속은 진실을 구속하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세일보 / 이희정 기자 hjlee@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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