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복지 지출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무분별한 복지사업을 막겠다는 것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제3차 재정위험관리위원회'에서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복지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 같은 대책을 내놓았다.

박 장관은 "앞으로 복지 지출 증가가 상당한 재정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내년 양대 선거와 맞물려 복지 요구가 커질 가능성이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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