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이익 초과분' 中企지원
정운찬 "주중 결과 나올 것"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 목표이익의 초과분'을 대 · 중소기업 협력자금으로 활용하는 '초과이익 공유제'를 재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1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선진화포럼 월례토론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위원회 내 실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익공유제 또는 협력업체 이익공유 플랜에 대해 연구를 맡겼으며 이번 주 안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동반성장은 자원 배분에서 가장 효율적이라는 시장 제도를 보다 튼튼하고 내실 있게 만들기 위한 처방"이라며 "이익공유제는 반시장적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건전한 시장을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기업은 갈수록 살찌는데 중소기업은 여위고 있다"며 "이 같은 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통합과 체제 안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동반성장위의 '이익공유제 실무 태스크포스(TF)'의 한 관계자는 "'목표이익의 초과 부분'이라는 단어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초과이익 공유제에서 △초과이익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목표이익을 제시할 경우 기업의 내부정보 노출 문제가 있으며 △초과이익을 산출했더라도 이를 공유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 등에도 불구하고 동반성장위가 초과이익 공유제를 다시 추진하기로 해 경제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동반성장위는 초과이익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기업 내부에 중소기업 지원사업 구성 △동반성장기금 설립 등을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과이익 기준을 '매출'로 할지,'순이익'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실무 TF에서 내놓는 연구 결과는 별도의 발표 없이 동반위 내부 실무 검토로 바로 넘어간다. 공식 발표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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