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자본유입 대응책..여러 방안 논의 중"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1일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환율 갈등이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사견을 전제로 "중국이 지금 금리를 올리는 등 나름대로 성의를 보이고 있다"며 "다퉈봐야 (선진국과 신흥국) 양쪽 모두 손해이고 이대로 가면 보호무역주의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환율 문제는) 합의가 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환율 문제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면서 "G20(주요 20개국)에서도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의원들에게 사전에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을 좀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난한 것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항의전화를 한 뒤에는 양측이 이에 대해 더는 추가적인 대화나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정감사에서 해외자본의 과도한 유입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국내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요인들이 있어 열심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여러 방안을 다 꺼내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책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서울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어서 여기에 맞춰서 발표하는 모양새로 비치는 것은 좋지 않다.

시기를 아직 확정할 수 없다"며 서울 정상회의 직후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는 일부 관측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아울러 임 차관은 "(추가 자본유입 규제 대책을 마련하면) 시장 테스트도 많이 해야 한다"며 "비예금성 부채를 건드리는 것은 범위도 크고 파장도 클 수 있다.

단기외채를 타깃으로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외국인에게 우리가 규제를 하는 국가라는 인상을 주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세금 부과는 좀 경직적인 방식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세금보다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 쪽에 무게를 뒀다.

급등하는 전세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곧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어 시장을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 차관은 "다음 주 중으로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자금 지원을 늘리는 것이 가장 손쉬운 전세 대책"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전세금 급등 현상이 일시적인지, 구조적인 문제로 귀착될 것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시장을 점검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임 차관은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에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부인인 카를라 브루니가 방한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오지 않기로 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yongl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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