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통일을 대비해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을 준비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함께 가는 국민,더 큰 대한민국’이란 제목의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 문제를 우리 사회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해달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또 평화공동체,경제공동체,민족공동체 구축 등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는 새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대결이 아닌 공존,정체가 아닌 발전을 지향해야 한다”며 “주어진 분단 상황의 관리를 넘어 평화 통일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평화공동체 구축을 제안하며 “그러려면 무엇보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남북간 포괄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북한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남북한 경제의 통합을 준비하는 경제공동체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궁극적으로는 제도의 장벽을 허물고 한민족 모두의 존엄과 자유,삶의 기본본권을 보장하는 민족공동체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북한은 이제 현실을 직시해 용기있는 변화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변화를 두려워 해선 안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함께 ‘공정한 사회’라는 화두를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는 대한민국 선진화의 윤리적,실천적 인프라”라며 “앞으로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공정한 사회라는 원칙이 확고히 준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이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에선 패자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진다”며 “영원한 승자도,영원한 패자도 없다.이런 사회라면 승자가 독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한 사회는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회”라며 “개인의 자유와 개성,근면과 창의를 장려한다”고 말했다.활기찬 시장경제를 위한 규제 개혁,사교육비 절감을 포함한 교육개혁,가난의 대물림을 끊기 위한 든든 학자금,보금자리 주택,미소금융과 햇살론,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정책 등은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구체적 실천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앞으로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과 생활공감 정책을 더욱 강화해 공정한 사회가 깊이 뿌리 내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극단적인 대결정치와 해묵은 지역주의를 해소하고 지역발전과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 등 정치선진화를 제안한 바 있다”며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개헌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은 총리 담화를 통해 한국민의 뜻에 반한 식민지배를 반성하고 사죄했다”며 “진일보한 노력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그러나 넘어야할 과제가 아직 남아있다”며 “양국은 구체적 실천을 통해 새 100년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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