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포럼.."지속성장 위한 구조조정 필수"

경기하강 위험이 남아있는 만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부채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돼지 인플루엔자(SI)에 대한 공포감이 과도하며 이로 인해 경제회복 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우려됐다.

한국개발연구원의 현오석 원장은 30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선진화포럼 월례토론회'에서 "단기적인 경기 부침에 연연하지 말고 중장기 관점에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며 "금융시스템 안정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부실기업에 대한 부채 구조조정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이 보유한 부실채권 정리를 독려하는 동시에 이를 소화하는 `배드뱅크'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은행의 도덕적 해이와 감독당국의 규제유예 등으로 부실이 표면화하지 않고 누적될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경제와 관련 "세계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는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수출둔화도 상당기간 지속할 것"이라며 "금융불안 재연 가능성, 경기부양 효과 불확실성 등 하방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 경제는 다소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봤다.
올해 경상수지는 200억 달러 흑자를 예상했다.

그는 "당분간 확장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되, 경기 안정세가 유지되면 확장 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며 "금융불안을 감안해 외화유동성 경색에도 지속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채 욱 원장도 "미국 상업용 부동산 하락, 대형 제조업체 파산 우려, 보호무역 확산 등 세계경제의 잠재 위험이 많다"며 "일부 긍정적인 지표는 경기하강 둔화를 시사하는 것일뿐 회복으로 속단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채 원장은 "하반기에 저점을 확인하더라도 한동안 불황이 지속되는 긴 `U자형'으로 회복할 것"이라며 "국가별 경기부양책이 2분기에 본격 시행되면 그 효과가 가시화되는 4분기나 내년 1분기쯤 서서히 회복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봤다.

SI 확산 문제와 관련 "인력이동이 줄고 관광을 비롯한 서비스활동이 위축하면서 경제가 침체할 가능성이 크게 우려된다"며 "농축산물 부문도 있지만 이와 관련된 가공업의 무역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너무 공포감에 휩싸이는 것 같다"며 "심리적으로 과도하게 위축하면 각종 위험 요인들이 배가되면서 위기 극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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