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담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동북아시대위원회 문정인 전 위원장에 대해 무죄가, 정태인 전 기조실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9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위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행담도 사건은 2001년 ㈜행담도 개발 감사로 파견된 김재복 씨가 아무런 자금능력이 없는데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친분이 있던 싱가포르 관계자와 정ㆍ관계 인맥을 배경으로 도공과 동북아위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금을 조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문 씨는 2004년 9월 동북아위의 내부 검토나 외자 유치 전문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정부는 동북아위를 통해 ㈜행담도 개발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정부지원의향서를 작성해 씨티증권 등에 제공하는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ㆍ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2005년 2월 동북아위 기조실장으로 재직하며 도로공사(도공) 직원들을 불러 ㈜행담도개발 주식의 담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보고하도록 한 뒤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협박해 담보제공 동의를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그러나 문 씨의 경우 "의향서에 허위사실이라기보다는 의견이나 판단을 기재했다고 봐야 한다"는 이유로 정 씨의 경우 "직권을 남용해 대출 동의를 강요했다고 보기 어렵고 도공 직원을 협박했다는 증인 진술도 신빙성이 적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문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유지하면서도 정 씨에 대해서는 "도공 직원들을 동북아위 사무실로 불러 보고토록 한 것은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도공 경영진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압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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