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택 통일 내정자가 입안
남북관계 경색 등 논란 일듯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계한 현인택 고려대 교수가 통일부 장관에 내정됨에 따라 지난해 북한의 거센 반발을 샀던 대북정책 기조인 '비핵 · 개방 · 3000'이 다시 부각될 전망이다. 특히 현 장관 내정자가 이 정책을 놓고 북한과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자칫 남북 관계의 경색 국면이 장기화될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비핵 · 개방 · 3000'의 골자는 북한이 비핵화하고 개방하면 10년 안에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가 되게 하겠다는 것. 체제유지가 최우선 목표인 북한으로선 비핵화와 개방을 명시적 목표로 정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해 왔다. 한 북한 문제 전문가는"10년 뒤 고작 1인당 소득 3000달러를 제시한 것도 북한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비핵 · 개방 · 3000'이 북핵 폐기 이후를 상정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는 한편 지난해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자 '상생 · 공영'을 대북정책 공식 타이틀로 내세우는 등 변화의 움직임도 보였다. 하지만 이 정책의 입안자인 현 교수가 통일장관을 맡게 됨에 따라 이 구상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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