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協 만들어 내년부터



네이버 등 7개 인터넷 포털이 자율규제협의회를 만들기로 했다. 포털 1개사가 위법성과 유해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게시글을 7개사가 머리를 맞대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법기관의 결정에 앞서 민간 차원에서 일종의 1심 제도를 마련하는 셈이다. 피해자가 포털들마다 일일이 게시글을 지워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줄어들 전망이다.

NHN(네이버 운영),다음커뮤니케이션,SK커뮤니케이션즈,야후코리아,KTH,프리챌,하나로드림 등 7개 포털 대표들은 16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내년 1월부터 자율규제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각사 대표가 협의회 내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이사회를 구성,최종 판단을 내리며 이사회에서 결정이 내려지면 회원사는 해당 게시물을 지워야 한다.

최휘영 NHN 대표는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게시글들에 대해 포털이 방관하지 않고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석종훈 다음 대표는 "각사별로 유해 게시물 관련 원칙이 조금씩 틀렸는데 이에 관한 공동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악성 게시글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포털들이 처음으로 공동 대응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현대원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전파 속도가 빠른 인터넷의 속성 때문에 정부 주도의 심의 기구로는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며 "사업자(포털)들이 책임을 갖고 불법 게시물을 차단하기 위한 민간 자율 규제 제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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