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의 경제침체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 '감세'는 물론 '추경예산'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해 무려 15조3000억원의 세계잉여금을 남긴 재정은 국내 경기의 활력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요인이었고,재정의 부정적 역할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감세뿐만 아니라 재정지출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른 나라들은 적자 재정을 운영하면서까지 민간의 활력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오히려 막대한 재정 흑자를 남겨 민간부문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최근의 '흑자' 재정을 균형 또는 소폭 적자로 바꾸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수 진작을 위한 방법으로 감세는 가능하지만 세출을 늘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해 실제 추경 편성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 의장은 "현행법상 추경 편성은 불가능하며 국가재정법을 고치는 것도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균형재정으로 바꾼다

강 장관은 "(이명박)정부의 원래 방침은 감세와 규제완화를 한다는 것이었는데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막대한 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며 "재정이 경제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거해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5조원이 넘는 재정잉여금은 감세만으로 해결하기에는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재정지출 확대 카드까지 꺼내들기로 한 것.

강 장관은 "국가재정법에서는 세계잉여금이 있는 경우 추경예산 편성 요건을 세 가지로 두고 있다"며 "경기침체나 대량실업이 예상되면 편성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15조3000억원의 세계잉여금 가운데 일부를 투입하겠다는 것이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아니다"며 "우리가 하려는 정책은 채권을 발행해서 경기부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민간부문을 위축시킨 재정의 역할을 중립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잉여금이 추가적으로 더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 재정을 잡아가겠다는 것.

강 장관은 재정지원 대상과 관련해서는 "세금이 많이 걷힌 것은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 확대와 부동산 세수 증대 때문"이라며 "더 늘어난 세금을 누구에게 돌려주는 것이 합리적이냐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가 많이 포진해 있는 전통시장 합리화 등에 많은 돈을 쓰겠다는 것이다.

◆감세 대상은 확대

강 장관은 "6월 국회에서 법인세를 낮추고 규제를 줄여 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득세와 상속세 부동산세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강 장관은 "세율 인하시 고소득층만 혜택을 볼 것이라는 비판은 잘못된 것"이라며 "대기업이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세금 경감시 혜택을 많이 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세금 인하로 대기업만 혜택 본다는 식의 비판은 어떤 재정학 교과서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세금을 줄여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면 투자를 늘리거나 배당을 확대해 그 효과가 파급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근로소득세의 면세점을 높여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선진국에서는 근로자의 70%가 세금을 내는 반면 우리나라는 절반밖에 안 된다"며 "면세점을 높이는 것보다는 세율을 조정(인하)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밝혔다.

상속세에 대해서는 "홍콩 부호들이 캐나다 등으로 이민을 가고 유럽에서도 부자들이 견디지 못하는 것은 높은 상속세율 때문"이라며 세율 인하 방침을 분명히 했다.

현승윤/김인식 기자 hyun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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