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핵심 브레인들이 본지와의 좌담회에서 주택문제를 교육문제와 연계시켜 주택시장 안정을 꾀한다는 차기 정부의 부동산정책 구상을 내놨다.

100여개의 자립형 사립고를 서울 강북지역부터 우선 배치하는 등 강남ㆍ북의 교육불균형을 시정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정책방향은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물론 교육을 부동산문제 해결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

하지만 참여정부가 교육과 부동산 문제를 분리해 접근한 것이 시장 혼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고,지방균형발전을 통해 투기를 막으려 했지만 토지배상금으로 풀린 100조원에 가까운 돈이 부동산값 급등을 가져온 현실 또한 부인(否認)하기 어렵다.

주택수요와 가장 밀접하게 맞물린 교육여건의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고는 부동산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얘기다.

더구나 정권교체로까지 이어진 참여정부의 실패는 결국 부동산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보면 교육 해법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어느 때보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벌써 당선자의 도심 재개발 및 재건축 활성화 공약으로 일부 지역 집값이 들썩이는 상황이다.

어떤 정책이든 그나마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집값이 또다시 요동치는 빌미로 작용해서는 결코 안될 일이다.

어제 한국경제학회가 새 정부 초기 부동산 가격의 폭등(暴騰)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나선 마당이고 보면 더욱 그렇다.

교육만으로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그래서 보다 신중하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선 규제의 그물에 갇혀 왜곡된 부동산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게 급선무지만,더 이상의 집값 불안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재개발 활성화든,규제완화든 그런 전제를 충족시킨 다음 이뤄져야 할 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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