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정착 기대속 대선 변수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이 오는 28∼30일 평양에서 열린다고 남북 정부가 8일 공식 발표했다. 2000년 6월15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양 방문 이후 7년여 만에 남북 정상이 다시 만나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이재정 통일부 장관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밝혔고,북한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이날 오전 7시 청와대에서 노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제2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북핵 문제로 정체돼온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비핵화와 남북 간 평화체제 구축,군비 통제,경제협력 등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도록 창조적이고 포괄적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북은 다음 주 중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접촉을 갖고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대표단 규모,의전 및 경호 등 절차 문제에 대한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백종천 안보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9·19 공동성명 및 2·13 합의가 실천 단계로 이행하는 시기에 2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그러나 이번 회담이 17대 대선을 불과 넉 달여 남겨 놓고 열려 회담의 결과에 따라 대선 판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고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북한 측의 의도에 말려들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정상회담 시기가 대선을 앞둔 점,또 평양에서 개최키로 한 점,의제도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반면 대통합민주신당과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한반도 평화의 중대한 전기" "민족적 대경사"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심기 한국경제신문 기자 sglee@hankyung.com

―북핵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7년여만에 남북 정상이 다시 만나게 됐다는 점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주목됩니다.

그러나 당초 2000년에 합의했던 것과 달리 다시 평양에서 열리고,대선을 넉달 앞둬 시점이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도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포기라는 확답을 받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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