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학장 '릴레이 단식' … 의원 이해 엇갈려 법안 '낮잠'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해 법조인의 다양성을 꾀하자는 '로스쿨법' 관련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전국 사립대 법대 학장들이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며 '릴레이 단식'에 나선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대한변협은 25일 국회 공청회를 통해 맞불을 놓을 계획이다.

그러나 정작 법안 처리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는 의원들간 견해가 엇갈리고 있어 법안처리가 여전히 불투명하기만 하다.

법조계에서는 로스쿨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대통령 선거 정국과 맞물려 올해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학·변협 뜨거운 찬반 논쟁



전국 사립대학 법대학장들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학장단은 "많은 학교가 정부를 믿고 로스쿨법에 대비해 물적 인적 준비를 해왔으나 일부 목소리 높은 법조계 인사와 법조 출신 국회의원들에 의해 번번이 무산돼 왔다"며 "단식을 통해 국회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첫날에는 조병윤(명지대) 석종현(단국대) 정용상(부산외대) 교수 등 세 명이 참여하고 이어 경희대 동국대 조선대 등 전국 12개대 교수들이 돌아가며 단식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에 맞서 대한변협도 반대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순무 부회장(변호사)은 "이공계 교육을 황폐화시켜 이공계의 '블랙홀'이 돼버린 의학전문대학원(메디컬스쿨)처럼 로스쿨은 인문계 교육만 황폐화시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대학이 비용을 투입한 것은 법학 교육 환경을 위한 투자이지 이로 인해 로스쿨이 도입돼야 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국회는 여전히 미지근

로스쿨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와 법사위는 그러나 처리 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교육위와 법사위에 참여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사법개혁안의 하나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을 포함한 다수 의원들이 여전히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

교육위 위원장인 권철현 한나라당 의원 측은 "정원 2000명은 무리"라며 세부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 측은 공개적으로 반대하나 당론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최근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

한나라당 태스크포스팀 활동을 통해 △사법연수원을 폐지하고 대신 로펌에서 변호사 수습교육 △경력 3년 이상인 변호사 중에서 판·검사 임명 등을 골자로 대체법안이 김기현 의원에 의해 발의됐지만 이에 대해서도 통일된 의견을 만드는 데 실패,25일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로스쿨법이 설사 교육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조인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법사위를 통과할지 미지수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이 "법학교육이 흔들릴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고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마저 로스쿨의 과도한 비용구조를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어서다.

나경원 주성영 박세환 의원 등 한나라당 율사출신 의원들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조건부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정치권에서는 한나라당이 연계를 주장해온 사학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로스쿨법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태웅/문혜정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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